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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대판 1998.11.19, 98다24105).
② 본등기 후의 순위보전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②). 다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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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도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 * 담보용 부동산
Ⅰ. 부동산등기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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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3) 또한,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예외가 인정된다.
나. 설명등기의무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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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확정판경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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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써 유효로 본 판례 - 대법원 1980.2.12, 79다2104; 대법원 2005.9.29, 2003다40651 등
③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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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거래의 신속성을 해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의 지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남긴다.
3) 우리 민법의 태도
현행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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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표시 불부합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합병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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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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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구별
3. 점유로서의 게베레
4. 선의취득, 자력구제, 간접점유
5. 상린관계
6. 점유의 권리추정과 공시
7. 부동산등기제도
8.점유권의 상속 * 승계
9.공동소유로서의 합유*총유 [1] 물권법의 의의
1. 재화의 귀속*이용관계규율로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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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법전 제2편 물권편에 있는 제185조에서부터 제372조까지의 규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에 있는 물권편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물권에 관한 법]을 모두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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