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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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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ㅇ 공시방법
- 부동산 : 등기
- 동 산 : 인도(현실의 점유 이전)
-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 공시방법의 확장(채주대항 신분 무체)
- 공시제도는 물권에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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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12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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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옮겨 적는 실제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대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다루고 등기부에서는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다.
2. 登記簿, 登記 用紙의 取扱上 相異點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용지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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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권의 법적 성질을 역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물권적 기대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임차권의 경우는 민법 제621조 1항이 바로 부동산임차인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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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ㅇ 부동산 물권의 등기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명시
-물권법은 부동산거래의 분쟁방지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9조).
ㅇ 선의취득제도 도입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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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마찬가지 이다.
1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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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대항력
3)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4)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5)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
6)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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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민사특별법 판례특강] 유재헌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5k407J_FBo
○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이유와 해결방안은?, 블로그 부동산권리지킴이
https://blog.naver.com/hjtitle/221787479992 <목차>
I. 서론
......... 2page
II. 본론
......... 1-3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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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담보가등기권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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