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제도를 통한 부동산시장정보 수집 기능 확충한다.
○ 공시지가의 기준가격 개념을 감정평가가격에서 시장정보로서의“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하고, 시장거래정보의 수집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공시지가 조사산정방법을 시작가격 정
|
|
|
등기청구권이 다시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게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
대법원1995.7.11.선고95다12446판결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자가 그 피담보채권
|
|
|
법으로 부터는 점유의 본 권추정, 중첩적 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ssessio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
|
|
|
등기가 된 부동산에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행하여져 을이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5) 갑 소유로 사정된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을이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
|
|
|
법은 이를 장내상품화하여 거래상대방을 거래소로 한정하는 것이다
3. 물적 담보 특히 부동산 담보는 등기 등과 관련하여 절차상 번잡한 점이 많아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보증 등 인적 담보가 편리하다
4. 90년대 이후 대출시장에서
|
|
|
법원으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민사소송법 제661조1항2호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에 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탁해야 할 것이며, 한편 공매절차에서 먼
|
|
|
법인이 설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 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도 출연자와 법 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
|
|
|
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
|
|
등기가 경료된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선 먼저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등기부상에 존재하는 권리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를 파악하여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는 권리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A는 24년 5월 20일에 Y주택
|
|
|
법 제30조의2에 의해 국세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기본법35조 1항5호)
(3) 가등기담보권과의 관계
담보가등기가 되어있는 재산(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제외-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