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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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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1000분의5로 한다.
부칙 <95.6.17>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2조【과징금의 물납】
제3조【매각의뢰】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제5조【처분조건】
제6조【처분비용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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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항,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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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6호, pp, 277-278 ;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pp, 547-548.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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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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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甲이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乙을 상대로 해야 야하고 등기명의인이 아닌 丙은 피고적격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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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바로잡음으로써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교재>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률>
-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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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2)사항란의 이중등기
1)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2)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3. 검토
III. 멸실회복등기의 중복
1. 문제점
2. 판례
IV. 이중보존등기의 구체적 법률관계
1.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효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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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4)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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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이호행(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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