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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길라잡이, 가림M&B, 2002
이재훈, 프로비즈니스맨의 어음·채권상식, 새로운제안, 2002
장세두, 오탄 감수, 어음·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법률미디어
장형룡, 어음수표법, 육법상, 1988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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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강의, 656쪽, 박영사, 2004
8. 소멸
가. 일반적 소멸원인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지명채권으로 보면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소멸한다. 즉, 이득상환청구권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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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과징금 제재를 완화
참고문헌
1. 김준경(1998), 어음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 김진기(1992), 약속어음과 국제환어음, 동아대학교
3. 손찬주(1999), 어음수표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4. 어음제도의 이용실태와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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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1930년 어음법통일조약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수긍할 수 없다. 어음수표는 국제성이 강한 유가증권으로서 국내증권과 국제증권을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지가 국내인 어음이라도 국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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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삼영사, 제 5판
최준선, 상법사례연습(下), 삼영사, 제 10판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Ⅲ.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Ⅳ. 어음발행으로 인한 원인관계와 어음관계 간의 관계
Ⅴ. 사안의 적용
Ⅵ.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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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 핵으로 하여 유가증권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법에서는 공중전화카드나 스키장의 리프츠탑승권 등을 유가증권으로 보며, 일반 사법상으로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등이 유가증권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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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利得償還請求權을 指名債權의 일종으로 보며, 그 양도시에는 權利者가 지급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債權讓渡의 通知權能이 수표의 양도와 함께 讓受人에게 이전하고, 讓受人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債務者인 銀行에 債權讓渡의 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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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과 담보권의 부-성이라는 민법의 원칙에 의하면 당연히 배서에 의하여 부수괸 권히도 이전되어야 한다고 한다. 어음의 배서
Ⅰ배서
(1)어음배서의 의의 및 성격
3.배서의 효력
(1)권리이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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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이므로, 어음관계에 의하여 원인관계를 인정 하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상법(하)」 정동윤저 법문사출판 2000년.
·「어음·수표법」 정돈윤저 법문사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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