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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3) 주민의 의무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소속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관련 구 지자법상 노역물품, 부역현품 규정은 폐지되었다. 1. 지방자치의 구역
2.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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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자치구)로 분류된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 지방자치의 위기
① 사회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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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감독이며, 위임사무는 예방적합목적성 감독이다.
(4) 지방의회의 관여
지방의회의 관여 차원에서 살펴보면 자치사무, 단체위임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가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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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보상금지급의 경우 의원의 회기 중의 직무란, 폐회된 위원회의 직무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의 공무여행도 포함한다. <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1.지방의회의원의 의무
2.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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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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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때 (제100조).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Ⅰ. 서 설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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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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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잇게 지방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읍·면장은 선거민의 면담과 접대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사무처리를 위한 시간은 적었고, 따라서 근무가 불성실해졌으며 재선을 위한 인기유지에 급급하여 행정의 공정성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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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Ⅶ. 보고·승인
지방자치법 제 21조는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한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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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광역행정과 사무배분
1. 광역행정이란 무엇인가?
2. 사무배분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광역시대의 사무배분 실태와 문제점
1.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의 현황
2. 사무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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