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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건은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제38조2항). 따라서 이송 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구속력은 관할에 관한 조사의 반복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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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효력
3.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2) 요건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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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관할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관할의 의의 Ⅱ.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결정 근거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관할의 성질, 효력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Ⅲ. 관할의 결정 Ⅳ. 소송의 이송 Ⅴ. 나가기 참고자료 ====================== 함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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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한 때에는 구태여 관할법원에 이송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고, 차라리 관할을 합의한 경우에 준하여 그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 소송촉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2. 변론관할의 요건
(1)소가 관할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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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원이 당해 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이송시켜 병합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2) 재판관할
이러한 이송을 통해서 관련청구소송은 그에 관한 본체인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진다.
2 관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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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합의 조항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할 경우에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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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합의 조항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할 경우에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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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표시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특약사항)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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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규정의 효력에 구속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원래 미국법원은 1967년 Indussa 판결 이래 선하증권 상 관할조항이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다가 1995년 Sky Reefer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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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법인의 등기부등본(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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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 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 을 경우
3. “갑”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갑”이 “을”에게 부여한 권한을 벗어나 “을”이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 [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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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1. 본 계약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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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본 계약의 관하여 “갑”과 “을”간에 발생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며,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에 상호 합의한다.
제 15 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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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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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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