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1135 판결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
|
|
여 이와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 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수없다할 것이다. (판례총람 민사소송법(III-2)육칠칠면)
_ (다) 피고소송대리인이 지정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다른 수임사건의 변론 때문에 타법정에 갔다가 돌아와 일시간후에 출석
|
|
|
법원은 변론 없이, 즉 당사자를 법원에 불러 기일을 열지 않고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원고가 다시 반박하고자 하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
|
|
|
법원은 변론 없이, 즉 당사자를 법원에 불러 기일을 열지 않고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원고가 다시 반박하고자 하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
|
|
|
변론기일을 지정 한다
2. 부당해고 구제방법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근로자는 어떤 방법이던 선택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경비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
|
|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되도록 1회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며, 다툼이 없는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하며, 또한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참 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 제491조
|
|
|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경매[경매에는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와 사인이 하는 사경매의 구분이 존재함.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절차에
|
|
|
민사소송의 정의
Ⅲ.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의 접수
2. 소장의 송달
1) 원고 소장접수
2) 법원 소장 접수
3. 제1회 재판기일 지정 및 통지
4. 주소보정명령
5. 제1회 재판
6. 증거조사
7. 소송절차와 조종절차의 왕래
8. 변론종결 : 법원실
|
|
|
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
|
|
법원, 신청인ㆍ대리인 및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신청인에게 공판기일 통지
신청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