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청구권에 기한 소를 말하고, 본권의 소라 함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기타 실질적인 권리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한 소를 말한다.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제1의 원칙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
|
|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21세기사
조기영(2008) :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한국형사법학회
표명환(2012) : 기본권보호청구권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한봉상(200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한법무사협
|
|
|
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합헌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더라면 그 법률이 규율하였을 그러한 종류의 보호조치만이 허용될 수 있다주34)
주33) BVerfGE 46, 160 (164 f.).
주34) J. Isensee, aaO., S. 231.
VI. 결 어
_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호청구권은 고
|
|
|
사후보호 방법인데 반하여,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 이전의 방해방지 내지 예방책이므로 소유권의 사전보호방법인 점이 특징이다.
2) 점유의 보호와 동산소유권의 보호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점유자가 어떠한 물건을
|
|
|
청구권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4. 小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분리하여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본질
|
|
 |
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
|
|
|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
|
|
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에 대한 법정질권(제648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제649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제650조)등이 있으나 임차인의 의무에서 본다.
(2) 임대인
|
|
|
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
|
|
보호법익
2)배임죄
배임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
1)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
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질
권한남용설
사무처리설
배신설
결론
2.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