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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각종수당
■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 연봉 + 각종수당)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교원 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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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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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정교부금으로 계산하여 전입금 형식으로 지방교육에 지원
* 1963년 지방교육 교부세법 제정 -> 국가의 개입 구체화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원 봉급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던 보조금이 교부금으로 전환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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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회 미만으로 더해져, 실제 40호봉이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 호봉과 기준 호봉의 불일치는 불합리한 것으로, 교원봉급액에대한혼란과의문을낳게하는요인이되고있다.따라서실제지급되고있는호봉에맞춘기준개편이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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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교사나
보다 많은 성과와 실적이 있는 교사를 유치하고
교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행함. Ⅰ. 교원 성과급
Ⅱ. 평등성 측면
Ⅲ. 효율성 측면
Ⅳ. 충분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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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의 적극 수용 및 프로교사 양성
(5) 활동:
-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자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 대다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사들의 중지를 모아, 교과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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