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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등기의 절차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4.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
5. 등기(登記)의 효력
* 등기의 일방적 효력
* 가등기의 효력
6. 부동산 소유권
7. 상린관계
8. 소유권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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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류치권, 질권, 임대권 등
10. 준점유의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권리의 추정 2. 선의취득 3. 과실수취권 4. 비용상환청구권 5. 점유보호청구권
* 준점유에는 점유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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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할 권능이 없으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없다.
Ⅲ. 지역권의 소멸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자의 포기, 혼동, 존속기간의 만료, 약정소멸사유 발생, 승역지 수용,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지역권의 시효소멸 등
제3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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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의 효력
5. 종중의 총회소집절차
6. 종중규약의 효력
7. 종중총회의 결의방법
8. 부적법한 종중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
기의 효력
9.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종중의 점유취득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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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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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분묘소유자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묘가 침해당한 때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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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의 불식
3. 각국의 행태
3.1 중국측의 행태
1) 동북공정의 사전작업
2) 관련사료의 의도적 재정리
3) 근현대 변경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동북공정
3.2 한국측의 행태
1) 국회 결의안 제출
2)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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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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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함으로써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시효이고, 소멸시효란 자기의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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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있는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될 때까지는 표현상속인에 의한 시효취득은 완성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면서, 표현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는 표현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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