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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3) 시민사회의 감시감독기능강화
(4)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5)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개방직제 확대
(6) 공무원 성과급 확대
(7)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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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공무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실감케 해준다. 권력 있는 자에게는 너그럽고 가진 것 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위엄을 떠는 공무원상. 이것은 단지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몇 백 년을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다. 물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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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교육훈련의 계획을 짜고,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성이 매우 필요하며, 조직의 필요가 교육훈련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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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치인의 부정부패의 글이 많이 실리곤 하는데, 바른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그리고 부패한 공무원에게는 체벌을 함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 차=
1.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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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직업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어 공무원들의 보수가 현실화되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통한 물질적 요구 충족에 집착하지 않고 본래의 긍정적 직무 수행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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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공직의 윤리성을 회복하며,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로 공직의 우수성을 높이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과제로는 공직의 폐쇄화·전문화에 대한 우려에서 제기된 공직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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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사기업체들과는 달리 국가를 이끌어 가는 인력들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타락하게 된다면. 나라전체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의 사기 파악을 위해 직무만족도 조사와 같은 사기조사를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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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었던 근거
공무원의 공공적 성격 공공복리의 이념 강조
신분상의 특수성, 직무상의 특수성
-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내적) 공무원 개인의 근로조건 향상과 생존권 보장
(외적) 공직자의 자기혁신과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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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함
(2) ILO 제151호 협약
이 협약은 특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원(public employee)중 정책결정 또는 관리임무를 맡고 있는 상급직 직원과 고도의 기밀성을 띠는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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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만족등에 의해 공직 몰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노출과 이에 대한 처벌로 공무원들 자신이 공직으로부터 이탈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직무만족에 대해 거의 절반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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