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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의하여 내연관계를 파기함으로 인하여 내연관계주6) 」라고 한다.
주6) 석천화부. 가족법강의(상) 일사육면
_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사실혼해소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면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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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월 일일 법률혼주의로 전환된 이래 사실혼의 발생은 수없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판례와 학설을 예외없이 사실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였음은 앞의 설명에서 충분히 나타났다. 사실혼보호문제는 사실혼주의에서 법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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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日本判例 判旨 第三에서 論術한 重婚的事實婚의 保護에 關한 言及은 잘못 理解된 것으로 생각 한다. 중혼적사실혼의 문제점
이. 판 예(서울가정법원일구육오년오월삼 일재판결)
삼. 사 실
사.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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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그 재산분할사건의 법적 성격, 그 대상 및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가운데 상당부분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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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민주법학 제14호 관악사, 1998 - 재인용 논문
3. 高宗柱, 性轉換手術로 인한 戶籍公簿上 性別의 訂正, 2002, 부산판례연구회 발표자료- 재인용 논문
4. 郭倫禎, 性轉換症者의 戶籍訂正에 관한 硏究,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03
5. 金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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