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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의 의의
II. 동시범의 특례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2. 검토
III. 동시범특례의 적용요건
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의 발생
3. 원인의 불판명
IV.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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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傷害)의 동시범특례(同時犯特例)(제 263條)
서론(序論)
본론(本論)
1. 법적 성질
2. 적용요건
3. 적용의 범위
4. 사례적용
결론(結論)
동시법 특례 (제 263조)의 판례
인질강요죄 (제 324조의 2)
서론(序論)
본론(本論)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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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즉,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상습상해죄, 상해의 동시범특례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단순상해죄(257조 1항)가 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가 있으며. 존속상해죄(257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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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길 수도 있다. 또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폭행과 상해는 반드시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3. 구성요건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에 있어서 상해죄와 폭행죄는 서로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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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리된 혈액이나 장기등은 재물, 행위객체가 되지 않는 범위(해부용))
재물의 타인성 -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그 재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을 경우에 인정.
금제품 “소유 또는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적극설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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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관한 규정을 형법전에 규정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17면
하는 것도 집단상해에 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검토해 본 형법 제263조의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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