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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Ⅰ. 문제의 소재
1. 丙의 죄책
•병이 을과 함께 범한 일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강요, 살인,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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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의 발생
3. 원인의 불판명
IV.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1.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
2.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
3.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
V.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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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즉,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상습상해죄, 상해의 동시범특례에 관하여 알아봤는데,
단순상해죄(257조 1항)가 상해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가 있으며. 존속상해죄(257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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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이상 상해의 범위를 넘어 상해치사에 이른 때에도 본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와 본조는 동시범에 대한 예외 규정이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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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행위와 D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은 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D의 사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부담할 것이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상해죄의 죄책만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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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치상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과책임적 성격이 되므로 책임원칙을 벗어나 가벌성을 확장시킨 것이다.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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