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소유자는 이처럼 간접적인 경로로 책임을 분담함으로 인하여 운송 계약에 의하여 감면된 책임을 다시 지게 된다.
다. 기타
① 쌍방과실로 선박이 충돌한 경우 보통 양 선박에 손해가 발생하면 쌍방이 과실의 경중 에 따라 그 손해를 분담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5.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선박에 과실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계산방법의 근거를 정한 특칙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1910년의 선박충돌협약에서 「쌍방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비율 분담한다.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선박충돌의 효과
1. 충돌선박의 상호간의 배상관계
(1)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
(2)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3)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2. 충돌선박과 제3자와의 관계
(1) 일방과실의 경우
(2) 쌍방과실의 경우
(3) 면책약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11.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선박보험요율 산출자료 작성
2. 휴항해약환급금조항(제22조)과 보험료환급액의 계산기준 및 휴항환급보험료 계산
(1) 휴항해약환급금조항(제22조)
(2) 보험료환급액의 계산기준
(3) 휴항환급보험료 계산
3. 선박충돌시 중요 확인사항과 대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20.01.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2. 성립요건
3. 공동해손의 효과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2.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절 해난구조
1. 의 의
2. 해난구조의 요건
3. 해난구조의 효과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