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변경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없다하여 전설입장이다.
-검토: 이는 피고의 방어목표가 예상 밖으로 변경되어 입는 불이익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전설에 따른다. 피고가 소의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없이 응소시 이 요건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의 변경은 허용된다.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8.1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第二三六條를 準用하여 決定으로 許可를 告知할 수 있고 訴變更이 不當하다고 認定한때에는 職權 또는 相對方의 申請에 依하여 그 變更을 許하지 아니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일. 소변경의 의의
이. 소변경의 요건
삼. 결 어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07.08.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변경의 의의
이. 소변경의 내용
1. 소의 변경과 소송물
2. 청구취지의 변경
3. 청구원인의 변경
삼. 소변경의 모습(태양)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사. 소변경의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7.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