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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변론기일(또는 변론준비절차)에 가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할 사실관계를 적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소장에 처음부터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기재의 방법
청구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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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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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또한 1개의 소로써 여러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이른바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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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나 특정한 작위,부작위의 청구에 관해 청구취지에서 당해 특정물이나 당해 작위,부작위를 표시함으로써, 각각 소송물이 특정되기 때문에 청구원인에 의한 보충은 불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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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약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가) 민법제521조: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v. 채권
(나) 발생의 근거: 당사자 사이의 계약 1. 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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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 民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할 것이다
위 판례들의 결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판례는 집합권리설의 입장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화숙, 相續回復廳求權과 物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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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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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동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입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1. 김우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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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방법,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등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재하고 있다.
③ 소장의 첨부서류 소장제출 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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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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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프로세스를 완전히 숙지하고, 단독으로 서류 검토와 코드 분석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청구 오류 발생 원인을 분류하여 정기적인 리포트를 작성하고, 개선안 도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심평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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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개인정보, 진료내용, 의료서비스 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보상 지원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하여 접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청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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