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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하여 전설입장이다.
-검토: 이는 피고의 방어목표가 예상 밖으로 변경되어 입는 불이익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전설에 따른다. 피고가 소의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없이 응소시 이 요건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의 변경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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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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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경의 의의
이. 소변경의 내용
1. 소의 변경과 소송물
2. 청구취지의 변경
3. 청구원인의 변경
삼. 소변경의 모습(태양)
1. 교환적 변경
2. 추가적 변경
사. 소변경의 요건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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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三六條를 準用하여 決定으로 許可를 告知할 수 있고 訴變更이 不當하다고 認定한때에는 職權 또는 相對方의 申請에 依하여 그 變更을 許하지 아니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일. 소변경의 의의
이. 소변경의 요건
삼.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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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외에 피고경정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기초의 동일성, 제소기간 등 소 변경의 일반요건을 갖춘 이상, 청구취지 등의 변경과 아울러 또는 청구취지 등을 변경한 후 피고의 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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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 훼손
Ⅱ. 획일적인 청구요건에 의한 실질적 훼손
Ⅲ. 과도한 중복규제로 창의적인 지방행정 집행 저해
Ⅳ. 무의미한 지방의원 소환제도
제 2절. 주민소환제의 발전 방안
Ⅰ. 주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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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 훼손 25
Ⅱ. 획일적인 청구요건에 의한 실질적 훼손 28
Ⅲ. 과도한 중복규제로 창의적인 지방행정 집행 저해 30
Ⅳ. 무의미한 지방의원 소환제도 31
제 2절. 주민소환제의 발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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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a)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급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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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인청원제도의 기타요건 및 제한············································· 7
1. 규약 규정과의 양립성·······················································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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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과의 구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연혁에 충실한 사해의사사설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사해의사설에 의하더라도 사해의 주관적 의도의 직접적인 탐구는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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