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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론, 한국헌법학회, 1999
이택길 / 금융분쟁조정 전치주의와 재판청구권, 법제처, 2011
이성환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와 재판청구권의 보장, 국민대학교정보와 법 연구소, 2004
장재형 / 중재합의와 재판청구권의 포기,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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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3,000 만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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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 의문은 결국 제2소송의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물론 진정한 권리의 보호라는 입장에서는 정당한 결과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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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4) 변론능력
2) 원고
3) 피고
4) 소송상의 대리인(변호인)
Ⅲ. 訴訟節次
1. 소송요건
2. 소송물
3. 소의 제기
4. 변론
5. 공소절차의 중단
6. 證據
1) 證據能力과 證明力
2) 證據의 종류
7. 自白
8. 證據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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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Ⅵ. 결론
변론종결후 승계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송물 이론과 관련된 논쟁, 또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으로 논의되어 왔다. 신소송물 이론에 따를 때는 부당히 기판력의 범위가 넓혀진다는 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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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판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력 형성력과 같은 판결의 기타적인 효력도 고유한 영역에서 독특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효력과 기판력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것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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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해 소송의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i) 변론종결한 뒤의 承繼人
변론종결한 뒤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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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해 소송의 법정, 소송대리인,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인에게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 미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판결은 피해자와 보험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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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에 관하여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한 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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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통까지 안겨준다면 바로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행복과 인간의 도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비로소 참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억울하게 억압받고 고통받아온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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