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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기의효력(원인무효)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수탁자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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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때문에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4)판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물권적청구권과 행위청구권
물권적청구권은 상대방의 비용으로 그 방해를 제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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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거나 인용청구권으로 봄으로써 가지는 결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정설을 주장하나 먼저 행위청구권수정설로서 所有者責任說은 소유물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현재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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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소고,\"『판례실무연구(Ⅰ)』, 박영사, 1997
최병조,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비교법적총설, 특히 로마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로마법·민법론고』, 박영사, 1999
황 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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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所有權의 保護
가장 전형적인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에 있어서는, 그 물권적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가지 모두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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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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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종국적으로 귀속하고 손실자는 그 회복을 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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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어떠한 학설의 견해 대립이 보다 많이 있는 이론 중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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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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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의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4.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의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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