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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이나 물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직차간대점점)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물권적 청구권은 타물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제한물권에 기해서도 인정된다. 즉 내 물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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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권리자가 그 방해에 대해 제거 혹은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되는 권리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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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행위청구권으로 보거나 인용청구권으로 봄으로써 가지는 결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의 수정설을 주장하나 먼저 행위청구권수정설로서 所有者責任說은 소유물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현재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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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4). 이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권 내용의 실현을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소유자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여기서 방해의 염려는 소유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객관적으 로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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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소고,\"『판례실무연구(Ⅰ)』, 박영사, 1997
최병조,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비교법적총설, 특히 로마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로마법·민법론고』, 박영사, 1999
황 익,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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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소유권의 양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가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청구를 배제하는 746조를 볼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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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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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시효소멸 한다면 물권은 그 실질을 상실하게 되고 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태로부터 부단히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소유권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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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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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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