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방화와 실화죄의 의의
1. 방화죄의 고의
2. 실화죄의 과실
3. 참고문헌
|
|
|
실화의 죄 해석
1. 단순실화죄(형법 제170조)
2. 업무상 실화, 중실화 죄(형법 제171조)
3.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과실 가스, 전기 등 방류죄, 과실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 업무상 과실, 중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등
4. 참고문헌
|
|
|
죄소요죄다중불해산죄 등이 있다.
2)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혼란케하는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등이 있다.
3) 방화와 실화의 죄
고의 또는 과실
|
|
|
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통설”은 권리행사방해죄를 자유를 해하는 죄로 분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죄(*)
공인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실화죄, 일수수리방해죄,
|
|
|
죄
16)음용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아편에 관한 죄
18)통화에 관한 죄
19)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0)문서에 관한 죄
21)인장에 관한 죄
22)풍속을 해하는 죄
23)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살인의 죄
25)상해와 폭행의 죄
26)과실사상의
|
|
 |
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와 구별된다. 업무가 꼭 직업 또는 영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근거도 법령,계약,관습,관례 등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판 1982. 1. 12, 80도1970.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절차상 불법이 있더라도 업
|
|
|
I. 고의와 과실의 구별
형법전은 주로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현행 형법은 제 13조에 “죄의 성립요소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
|
|
|
죄의 미수와 중한 결과의 과실범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견해이다.
Ⅶ. 결어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의 근거는 중한 결과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에 내재한 위험이 중한 결과에서 실현되었다는 데 있다.
|
|
|
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한 독자적인 규정을 둔 취지에 따라 상해의 동시범의 경우에도 제19조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 때 부득이 과실행위의 처벌의 흠결을 피하기 위해서 제263조를 적용한다면 나름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내지
|
|
|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명항고소송으로 공표 전에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판례는 부정)이나 공표 이후에는 일반적 이행소송 등을 이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처분성 긍정설을 따를 경우
공표행위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