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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해지의 효과
계약은 해지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말소등기 없이 즉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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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대해서는 甲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구두로 승낙하였다. 한편 丁에게로의
양도에 대해서는 乙에 의해 내용증명우편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졌다. 이 경우 甲의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丙이 선의이면 丙에 대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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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도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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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해지의 효과
계약은 해지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말소등기 없이 즉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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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검토
제5절 선의의 전득자 정의 보호방안
제1관 제570조의 담보책임
제2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경우
제3관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설
제4관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보호방안
제4장 사안의 해결
제6편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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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함(§102②)(임의규정)
(2) 수취권자가 수인인 경우의 분배비율만을 정하고 있고 누가 수취권자인가에 대한 것은 다른 규정에 맡기고 있음. 제1절 權利客體 一般
제2절 物 件
제3절 動産과 不動産
제4절 主物과 從物
제5절 元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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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3) 상호명의신탁
3. 경매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강제로 처분
1) 강제경매 :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부터,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
*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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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경매의 청구)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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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거나 경매실행을 통해서.
3.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과한 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멸한다. 선의의 제3자가 담보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는 소멸한다. 여기서 10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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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채무인수와 유사하지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는 종전의 채권,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인데 반해서 갱개는 신채권자나 신채무자가 새로운 채권, 채무를 취득,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특별히 당사자간에 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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