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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0시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타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타의 근로조건 즉, 해고금품청산재해보상퇴직금등의 규정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Ⅷ. 최단시간 근로자
1. 개념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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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30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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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③).
3.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시정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단16).
기단법16에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는 경우로 ①기단법6②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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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땅히 적용된다.
②불안정 고용의 유형으로 일용근로자, 임시직근로자와 나란히 단시간근로자가 고용조정의 안전장치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단시간근로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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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비하여 열세적인 지위에 있고 이로 인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시간 근로가 주변계층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정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고용불안 등을 야기하지 아니하려면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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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피로회복이나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휴일이나 휴가가 필요하지 않고, 이들에게 주휴일과 연차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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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면 된다.
7.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기업은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만약, 연소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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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총연맹: http://nodong.org
⑦ 진보정치여! 부활하라!!: http://blog.daum.net/songhddn
⑧ 사원소유센터: http://cafe.naver.com/esopcenter I 서론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II 본 론
1. 비정규 근로의 증가 원인
2.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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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4. 단시간근로자와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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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제도개혁
1. 비정규노동자 균등 대우 원칙 규정(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 단시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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