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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은 ①예비죄에는 미수에 있어서와 같은 실행행위가 없고, ②방조의 방법에 제한이 없고 예비도 정형성이 없으므로 예비의 종범을 처벌하는 때에는 처벌이 부당하게 확대될 염려가 있고, ③예비의 종범을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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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구별은 공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예비죄의 종범을 인정한다(다수설). 부정설은 예비죄는 미수에 있어서와 같은 실행행위가 없고, 방조의 방법에 제한이 없고 예비도 정형성이 없으므로 예비의 종범을 처벌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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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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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미수 / 결과발생있으면 기수
Ⅴ. 間接正犯의 處罰
1. 간접정범의 처벌
(1)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
(2) 입법론상 문제 有
2.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 : 교사방조의 예에 따라 예비음모로 처벌(제31조 2항,3항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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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하; 정성근, 형법총론, 483면 이하; 진계호, 형법총론, 673면; 백형구, 예비죄, 고시연구 1988.5, 81면.
주46) 이재상, 형법총론, 392면 이하; 안동준, 형법총론, 207면;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473면; 손해목, 형법총론, 827면; 차용석, 예비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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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 절은 접속사 ‘왜냐하면’(γρ)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결코 자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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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기독교사 지도서, 2003)
김희자, “기독교학교의 교수·학습 모델 개발”, (총신대 논총, 1996)
______, “기독교학교의 본질과 목적”, (기독교교육연구, 제9권 제1집, 1998)
김학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교육정책포럼 통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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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개정이후에는 이에 대해 논의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해 긍정하는 우리조의 입장에서는 기본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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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1).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 ‘본죄의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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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자에게 있어 그가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만이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전에는 이를 판단하는 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이 문제는 학설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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