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공관의 정의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2. 외교공관의 시간적 정의
Ⅲ. 외교사절단에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
1.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 외교공관의 범죄인비호권
3. 외교공관의 조세면제
4. 외교공관의 문서․서류의 불가침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4.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외교 특권과 면제에 관한 근거
1)빈협약
3-3. 종류
1)불가침권
2)치외법권
(1)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2)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
3)기타특권
3-4. 외교관의 특권. 면제
1)인적 불가침성
2)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3-5. 국제기구의 특권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3.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외교관과 관사에 대한 경찰의 의무
1973년 UN 총회는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사람에 대한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5.06.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외교관은 접수국의 이 같은 사회보장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4. 인적·공적 역무의 면제
외교관은 일체의 인적 역무와 공저 역무, 그리고 징발·군사상의 기부와 같은 군사적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Ⅰ. 서론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4.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관원 또는 공관원의 가족으로서 접수국에 체재하였음에 전적으로 연유하여 동국에 존재하는 동산에는 재산세, 상속세 및 유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40 조
1. 외교관이 부임, 귀임 또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도중, 여권사증이 필요한 경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12.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