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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개정 노조법81 2.에서는 유니언샵 제도하에서도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일반적 단결강제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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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 제도의 취지상 탈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면 샵 제도를 체결한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3. 해고의 정당성
1) 해고의 정당성 검토
유니언샵 협정이 체결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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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샵 제도는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제도가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사업(장)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2) 개정법률
2010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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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규정
노:취업규칙에 대한 우선적 효력
(독, 네덜란드)단체협약보다 하위효력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 명문화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시 합의된 것으로 간주
미이행시 벌칙 삭제
⑦정기회의개최
3개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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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업자노조의 개념
②유니언샵의 개념
③노조전임자 급여지급시 처벌규정
④단체협약의 개념
⑤논의과정 후 입법까지 소요기간
⑥노조 창립 정족수는?
⑦노조에 가입할 때 직급에 제한이 있는지?
⑧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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