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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숍 협정은 비열계약인가
4.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 어떤 경우가 단체교섭거부행위인가
(2)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 단체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가
5.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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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위반에 해당된다.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종업원들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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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솝제도(SHOP SYSTEM)
1) 크로즈드 숍(CLOSED SHOP)
2) 유니온 숍(UNION SHOP)
3) 오픈 숍(OPEN SHOP)
4) 에이젼시 숍(AGENCY SHOP)
5) 메인티넌스 숍(MAINTENANCE SHOP)
6) 프레퍼렌셜 숍(특혜 숍, PREFERENTIAL SHOP)
2. CHECK OFF SYSTEM(일괄공제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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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클로즈드 숍과는 반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고용이나 해고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제도로서 사용자는 노동자를 자유로이 채용할 수있고, 노동자의 조합 가입 여부도 자유의사이다. 이 제도는 사용자에대하여 노동조합의 힘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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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라 할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서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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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open shop) : 가입을 근로자의 자의에 맡기는 협정이다. 즉, 조합가입이 고용의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채용할 수 있다.
- 유니온 숍(union shop) : 사용자는 근로자를 자유로이 고용할 수 있으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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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유니온삽 제도의 인정요건
3. 유니온샵 제도의 적용과 효력
4. 유니온샵 하에서 노조 탈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5. 유니온샵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퇴자 미해고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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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샵 협정이 개별근로자의 단결선택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적용됨이 바람직하다.
2) 개정법
이에 개정법에서는 신노조 조직, 타노조 가입을 위한 탈퇴시에는 불이익 금지(일반적 단결강제제도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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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비열계약의 성립요건
Ⅲ.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와 조직강제
Ⅳ. 비열계약과 유니온 샵협정
Ⅴ. 비열계약의 효력과 구제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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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샵 협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상의 채무불이행일 뿐
Ⅱ. 단체교섭권
1. 의의
근로자가 단결권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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