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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죄의 객체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갑은 법인은닉죄의 객체가 되고,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여도 범인은닉죄를 구성하므로 을에게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또한 갑이 을에게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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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죄
3. 장물죄의 보호법익
二. 장물죄의 본질
1. 추구권설
2. 위법상태유지설
3. 공범설(이익관여설)
4. 결합설
三. 장물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1. 본범의 재산범죄성
(1)본범은 재산범죄에 국한된다.
(2)본범은 재산범죄 중 영득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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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불능미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위험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구객관설,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구별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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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
여기서 수수(收受)란 약취·유인된 자를 자기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이고, 은닉(隱匿)은 약취·유인된 자를 찾아내기 힘들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수수·은닉행위는 그 성질상 총론의 방조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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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상피의자를 만나게 해주는 행위,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행위, 진범인을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이다 → 범인은닉죄
그러나,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을 거부하게 하는 것, 피고인이 공범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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