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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 소위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서울대법학 43권 4호
이용박, 부당이득의 보충성, 비교사법 제10권 3호
최수정,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비교사법 제10권 1호 Ⅰ. 개요
Ⅱ. 수익과 이득
Ⅲ.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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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5) 二分說도 담보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점에서 긍정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되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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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의 각 유형에 따라 선의수익자의 과실수취 여부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학설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Ⅲ.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1. 악의수익자의 귀책사유문제
우리 민법은 악의수익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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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3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35. 무상으로 양수한 제3자의 반환의무, 36. 악의의 비채변제\"를 규정하고 있었다(梁彰洙, 전게 \"民法案의 成立過程에 관한 小考\", 217 218면).
주105) 國會事務處, 第26回國會定期會議速記錄 제42호 附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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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이득이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 예컨대, 첨부에 있어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그러나 법규가 종국적으로 실질적인 가치의 이동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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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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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의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4.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의 매수인에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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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금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소 장
원 고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44
피 고 1. 김 우 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2. 이 비 관
서울 중구 서소문동 1
제3자이의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1. 김우울이 피고2. 이비관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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