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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받을 법원등에게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a)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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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송요건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제34조)
ⅰ.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상급심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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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본소심리중 피고가 합의사건속하는 청구반소제기 본소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269②한다.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x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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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1) 관할권의 흠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병합요건의 흠
독립의 소로서 취급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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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는 제35조의 편의이송 요건을 엄격히 보고 있어 위 규정만으로는 전문재판부에 의한 지적재산권사건과 국제거래사건의 효율적 처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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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메탄올을 이용해서 연료 전지를 만들때 기포가 생기는데 그게 왜 생기는 건가?
- 원유는 해상 플랫폼에 설치된 각종 장비 및 배관을 통해 물, 가스, 기름으로 분리하여 육상에 정유공장으로 이송된다. 이때,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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