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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 회고”, www.dryune.com, 2006.
이인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54호), 2005.
이홍구, “점유에 의한 저당권의 침해와 저당권에 기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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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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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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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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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46096 판결>
2)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5. 등기의 효력
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인정
다. 가등기의 효력
등기선례 200301-5(2003.1.8. 부등 3402-21 질의회답)
등기선례 3-630(92.9.30. 등기 제2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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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理論構成과
각각의 判例의 動向
○○○○○大學校
法學科
200○.○○.○○.
○○○ 제1장 서
Ⅰ. 의의
Ⅱ.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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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인가
물권적 청구권도 배제되야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것인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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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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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제362조)
(3)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따라서 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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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제거 의무 : 제3자가 임차물의 침해 등으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한다면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방해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비용상환의무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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