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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던 반론이다.
에 대한 재반론 - 이 반론은 두 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다. ㉠370조에 의한 해결이 저당권자에게 더 이익이다. ㉡365조에 의한 해결이 저당권자에게 더 불리하다. 그러나 ㉠´370조는 부당하게 저당권설정자에게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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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채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분할로 저당권설정자인 A의 단독소유로 된 부분에 대하여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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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A가 소유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설정자 A는 그 위에 건물을 시축하였다. 그리고 이후 토지에 대한 담보권실행 경매의 형태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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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없을 것
2).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하고 소유하는 건물일 것
3). 일괄경매권의 법적 성격
(1) 일괄경매 신청여부
(2) 과잉경매 여부
4. 효과
1). 우선변제효력의 範圍
2).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에의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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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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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자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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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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