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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
I. 전세권의 소멸사유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존속기간의 만료*혼동*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토지수용*약정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의 소멸사유로는 다음이 있다.
1. 전세권설정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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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01. 서설
Ⅰ. 담보물권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2. 물적 담보제도
Ⅱ.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불가분성
Ⅲ.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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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이 모두 소멸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해석상으로는 최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 및 유치권에 사실상 최우선변제효를 인정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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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 비전형담보 -
비전형담보
민법이 예정하지 않은 담보방법(변칙담보)
가등기담보
채권의 담보로서 목적물에 대하여 "대물변제예약" 이나 "매매예약" 등을 하고,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되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약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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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확보해 준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부수적, 종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② 발달배경
용익질은 부동산 점유질의 효력 중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시까지 담보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에서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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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권의 종류
4. 지역권의 성질
Ⅵ. 전세권
1. 전세권의 의의
2. 법적 성질
3. 구별되는 권리
Ⅶ. 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와 특성
2. 유치권의 성립요건
Ⅷ.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
Ⅸ. 질권
1. 질권의 의의
2. 질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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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1). 민사유치권 2). 상사유치권
2. 유치권의 법적 성격
3. 유치권의 성립요건
4. 유치권의 효력 발생
5. 유치권의 소멸
Ⅱ. 본론
1. 유치권과 저당권
1). 저당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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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1. 저당권의 의의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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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경우 다수설에서 지연이자 제한을 부정하여 최고액의 모든 지연이자가 포함된다고 한다.
3.저당권의 우선적 효력
1).저당목적물로 부터의 우선변제권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을 갖는다.
(2).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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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소멸주의, 유치권은 사실상 인수주의를 취하는 정당한 근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담보물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로부터 변제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법원에 납부한 매각대금 이외에 별도의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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