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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며, 기간에 따른 규제는 상대적으로 구분이 명확하지만, 기존 기간제 형태나 현 정부법안이 갖는 남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상시고용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며, 비정규직은 선진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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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대한 단절적 건강검진과 형식적 관리
Ⅲ. 금속연맹 캐리어 사내하청노조의 투쟁
1. 투쟁 요구
1) 2/26 임시총회에서 20대 요구안 선포
2) 4/30 구사대 침탈직전 사측과의 교섭에서 제출한 수정 요구안
2. 임단협 교섭 및 파업돌입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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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등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1장 서 론
2장 본 론
1절 노동계 산업별노동조합 전환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점
3) 해결방안
2절 비정규직 보호법
1) 정의 및 목적
2) 현황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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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에 반대하고 현행대로 개별사안별로 판례의 해석론을 따르고,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은 민법, 상법 또는 경제법에 의해 해결이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
(3) 개선점
-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보호방안 및 집단적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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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에 관한 논의는 비정규근로가 갖는 부정적인 특성에 연유한다. 즉 낮은 임금률, 저조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부가급부 혜택,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으로 특성지어지는 비정규근로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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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하고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 차
Ⅰ. 정년연장 시행
Ⅱ. 시행 연한의 적용문제
Ⅲ. 직종별 차이 발생
Ⅳ. 비정규직 확산 우려
Ⅴ. 구체적인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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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gular worker.
Government support for temporary workers
To improve ability of non-regular workers, Goverment support financial aid and vocational Education like workshop for temporary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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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은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법 개정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 더구나 자신들의 잘못은 나몰라라하고 야당 탓만 하는 행태가 치졸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퇴색되어 가는 국가 위기, 하지만 하루 빨리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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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없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가 있으나,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지 않는 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1. 들어가며
2. 간접고용 전환의 문제
3. 기간제 2년 허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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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관련 법률입법이 주는 시사점. 법학논총.
김진구(2002).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상황과 복지.
강현주(2012). 비정규직 근로자: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노동법학.
임선섭(2011).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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