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성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제37조2항
|
|
|
제37조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주13) 행복추구권은 반사회적 내지 반자연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범에 의하여 제한된다. 이러한 행위는 권리남용형태로서 공동생활질서의 법익침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주14)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
|
|
제37조2항과 관련하여
(1) 문제점
(2)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 및 과잉금지의 원칙
(3)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2. 형법 제250조1항과 헌법 제37조2항과의 관련하여
Ⅴ. 사형제도의 찬반론
|
|
|
제37조2항 단서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
|
|
|
제37조2항 위반, 형법의 최후수단성 위반, 징역형만을 규정해 형벌의 비례성 위반
) 김성천『형법총론』서울 : 東玄 1999.
정회철『헌법』서울: 한울아카데미 2002.
)과 간통죄 규정이 점차 그 실효성을 잃고 사문화 되고 있다는 점, 간통죄가 주
|
|
 |
2항, 제5조, 제6조, 제11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소방기본법 제24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경찰법 제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
|
|
|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내재한 한계라고 보는 것이다.(통설, 판례) 그리고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었다.
둘째 형법 제 310조를 통해 표현
|
|
|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02. 4. 25. 2001헌마614)
3. 결 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 훈령 제68호 제2조(응시자격)는 산업 발달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