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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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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후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 무효이다라고 하여 절충적 절차설의 입장을 보인다.
4. 중복등기와 경매
중복등기가 되어있는 선후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 경매 절차는 중복등기의 이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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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이후의 당원의 판례의 입장과 상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실무상으로는 간편한 서류심사만으로써 중복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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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지속된 권리상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Ⅴ.결론
중복등기의 문제에 있어서 실체법설을 따르는 사견에 의하면 X는 소유권보존등기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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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전합)
이에 대하여는 무효의 등기도 포함된다는 판시 사항과 충돌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2. 중복등기에 대한 절차법상의 정리절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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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이나 비효율성 문제, 서비스 종류가 달라지면 시스템 자체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차별화된 맞춤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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