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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피고로서도 원고의 철거청구가 인용되기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 하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 V]
_ 지금까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있어 특히 이를 인정하는 근거와 등기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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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② 실체법설
③ 절충설
(3) 판 례
①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
②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
(4) 검 토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사안의 쟁점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내용
① 제도의 취지
② 성립요건
③ 효 과
(3)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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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며, 당해 매매 시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관습 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2. 사안적용
위 사안에서 乙은 甲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무단으로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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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다).
4. 등기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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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인용한 판결만 가지고서 는 피고는건물의 양수인으로서 법정지상권의 등기가 있어야만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를 관철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_ 이에 관하여서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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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법 형성이며, 다만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법원 또는 당사자가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기에 관습법이란 이름에 의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민법 제366조의 확장해석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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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6.25 선고 92다20330)
(3) 지상권성립시기와 효과
① 존속기간 ② 지료와 해지 ③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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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자위권─카로라인호 사건의 고전적 포뮬러 26
①선례로서의 카로라인호 사건의 한계 27
②자위권에 관한 관습 국제법의 발전 29
제3장 안보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 왔는가 32
(1) 테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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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을 근간으로 성립되었다. 따라서, 대륙법과 같은 절대적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토지의 점유권은 크게 불확정기한부 점유권인 자유보유권과 확정기한부 점유권인 임차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두 권리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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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관습에 의해 만인이 보는 처형대위에서 어린 딸 펄을 가슴에 안고 모든 치욕과 수치를 감수해야 했고, 사회의 시선을 피해야 했고, 어린 펄과 자신의 \'주홍 글씨\'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그녀의 가혹한 운명을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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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24. 결혼할 이성친구가 지방근무를 신청한다면?
25. 입사 후 지원직무에서 어떻게 일할 생각인가?
26.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7.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28.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라.
29. 동아리 활동 경험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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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국문이력서 작성법
2. 자기소개서 작성법
1) 왜 자기소개서를 쓰는가?
2) 자기소개서 작성시 기본적인 유의사항
3) 자기소개서 쓰는 법
4) 자기소개서 쓸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
5) 자기소개서의 구성별 모범 문장
3. 영문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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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투자유지 과정을 단순화
작년도 함평군 기업설립 및 투자유치는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는 구시대적인 함평군의 기업설립 관련법과 절차에 기인한다 할 것이며, 전형적이고 관습적인 관련법과 조례안을 개정하여 기업설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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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전형적이고 관습적인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업설립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4)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복지광주 실현
광주광역시에서는 박근혜정부 들어 무상복지 정책에 편승하여 누리과정을 통한 영유아보육정책,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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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지 않고 있는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실제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여행과 탐방과 모험을 하였으나 관습이나 실례도 민족에 따라 상이함을 보고 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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