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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설문의 경우 甲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거나 또는 제314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라면 甲에 대한 검사작성 참고인진술조서는 일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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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甲과 乙의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공범의 자백이 증거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A의 참고인진술조서 역시 보강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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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7도1351 판결)
(5) 특신상태
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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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강화하였고, 다만 공동피고인 등이 사법경찰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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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는 제 3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침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된다.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않으며,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석요구, 진술청취, 조서작성 방법등은 피의자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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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서명, 날인 할 수 있는 권리(§116②)
⑺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 할 수 있는 권리(§110)
⑻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20)
⑼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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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재판주의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증인 및 공판정에 제출되는 생생한 증거를 통해 혐의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인의 진술은 모두 속기 또는 녹음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생생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끝으로 배심제 하에서는 피고인측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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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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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을 설명해 봐라.
7. 증인조서와 참고인조서를 설명해봐라
8. 소수 경찰의 비리에 대해 경찰전체 부정적 시각을 가진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겠나?
9. 범죄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10. 언제까지 일하고 싶나?
11.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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