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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법률신문, 2020.11.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65471
1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28007
16) [SW법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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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본다.
4. 損害賠償者의 代位
채무자가 손해의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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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본다. 1. 이행불능의 요건
2. 이행불능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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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民法 제162조이하, 제245조이하)나 친족간의 일정의 범죄에 대한 면책제도(刑法 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등을 들 수 있다. 시효는 일정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권리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고(취득시효) 혹은 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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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09조).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50조),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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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기간 만료 후에 원 소유자가 제 3자에게 등기를 넘겼다면 2중양도의 법리에 따라 원 소유자와 제3자가 적극적으로 알고 했다면 시효 취득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임을 들어 원 소유자의 채권자로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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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만 급부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 있는 채로 인도하면 족하고 더 이상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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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상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채권적 대상청구권)으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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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의 행사를 막는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진행된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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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당해 부동산의
점유기간이 모두 10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국유재산도 일정한 경우에는 시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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