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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등기는 마치 동산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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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그러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에서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 한다.
5. 권리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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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러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등기까지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소위 단기취득시효가 더욱 문제된다. 이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도 불리운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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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등기는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아 등기의 점유적 효력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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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결국 귀하의 소유권이 전등기도 말소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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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93.5.25 92다51280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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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분뵤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되므로,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 평장으로 甲의 시신을 암장한 A는 墳墓基地權을 취득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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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분묘소유자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분묘가 침해당한 때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동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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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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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도(민법상- 취득시효, 소멸시효, 형법상- 공소시효)
cf. 법이념간 충돌시 비교형량 기준
. 원칙: '법적안정성'이 우선
. 예외: 특별히 입헌민주적 법질서 유지를 위해 정의를 우선해야하는 경우 有 => '정의'의 요청이 우선
4) 정리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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