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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호법, 김엘림, 윤애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01.2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노동법 임종률 , 박영사 , 2016.02.15 Ⅰ.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의의
2.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및 요건
Ⅱ. 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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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금로금지와 제한대상은 각각 같은법시행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대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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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Ⅳ. 사례의 검토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조합원은 규범적 효력에 구속되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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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
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
4) 재량근로에 종사하는 자
2. 도입방식
1)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
2)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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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 □ □ □ □
문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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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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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나 근무여건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해석의 입장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Ⅰ. 취업규칙의 의의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기재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Ⅳ.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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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획정에 관한 검토 -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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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1.양수인의 법적지위
2.양도인의 법적지위
Ⅳ.영업양도와 개별근로관계
1. 원칙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4. 영업양도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의의
(2)경영악화의 방지 목적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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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변경되며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동의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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