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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에 관한 근로자 의견서
2018. 06. 30. 자로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들끼리 의견교환을 거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연번
성명
직위
의 견
동의 여부
서명&날인
1
□동의 □비동의
2
□동의 □비동의
3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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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구하는 근기법94의 동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④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인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취업규칙의 법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5)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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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취업규칙이 될 것이다. Ⅰ. 서
Ⅱ. 취업규칙의 일반적 성격
1. 부합계약으로서의 성격
2. 이중적 성격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 학설
2. 판례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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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의 예외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하여 해결하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3. 승계로 인한 양수인 사업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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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원칙의 원칙
취업규칙도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시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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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수
6. 퇴직금차등제도와의 관계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1. 효력발생시기
1) 학설
2) 검토
2. 적용대상 근로자
Ⅶ. 취업규칙과 법령․단체협약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취업규칙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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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되어야 한다.
셋째, 파견, 시간제, 고령자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한 훈련도 중요하다.
3. 근로조건법의 과제
1) 근로조건 결정 방식의 변화
근기법상의 근로조건 결정 방식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다. 근로계약의 중요성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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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관리 연구
Ⅰ. 들어가며
1. 임금의 의의
2. 임금의 중요성
3. 임금관리의 목표
4. 임금관리의 3영역
Ⅱ. 임금 공정성 관리의 문제
1. 임금 공정성의 개념
2. 임금의 배분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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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의 신고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고용안정과 퇴직금
1.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논리의 부당성
2. 누진제 폐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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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1.
김형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제2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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