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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조에 의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된다.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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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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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6. 근로계약기간
본 근로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7. 취업규칙의 준수 등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에 따라 ‘갑’ 과 ‘을’은 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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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4.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 여부
5.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
부
6.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요일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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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의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징계권이 비합리적으로 행사될 개연성이 있다. I. 징계권의 내용
II.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의 법리
III. 징계권의 문제점
V.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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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사원의 이중 취업 규칙
- 미국 앨라배마공장 변속기공급 문제
- 해외생산 입실론엔진의 국내반입
- 5공장내 모듈공장건설
- 희망퇴직자 재취업
- 대리점지원에 따른 직영점 불이익
- 중국상용차합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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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받았다 하더라도 동 각서 내용은 효력이 없고,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1414). I. 취업규칙
1. 의의
2.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3. 불이익 변경의 판단과 그 효력
4. 취업규칙의 효력
5.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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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II 조건
1. 직업의 종류 불문
2. 임금을 목적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4. 사용종속관계
III 판단 기준
IV 노조법상 근로자 차이
1. 동일
2. 차이
V 판례
1.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2.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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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就業規則의 作成 및 變更
① 별도의 취업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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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말한다(동법 제21조).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호 비교하여 그 비율대로 결정된다. 상기 근로조건결정의 기준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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