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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흠을 간과한 경우
소송요건의 흠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확정되기 전이면 상소를, 판결확정 후이면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예 :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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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고, 설사 그런 취소라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된다. 특히 간통죄 고소는 배우자라는 증거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으므로 이혼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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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정한 행정소송의 한계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
각하였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구제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그 한계의 범위는 축
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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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특허무효심판, 형벌법규에 대한 위한 결정(헌재47Ⅱ)
다.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형성의 소의 대상은 소에 의하여만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형성권(형성소권)에 한정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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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추가 참고사항
1. 실종선고 받은 자의 생존과 권리능력
2. 실종선고 청구인으로 이해관계인의 범위
(1)대결 1980.9.8 80스27
(2)대결 1986.10.10 86스20
3. 호적부의 기재사항과 실종선고
4. 실종선고와 소송상 당사자능력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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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위법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취소의 절차
쟁송취소는 그 단어가 말해주듯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또는 개별법이 정하는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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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제3항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Ⅱ. 승계 여부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제4항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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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에 준해 상소, 재심에 의한 취소사유라 할 것이어서 위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소송절차 중단의 간과와 하자의 치유
절차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있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소,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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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소는 기각사항이라 할 것이다.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구체적 검토
1)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판례는 노동위원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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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도 또한 같다.
주12) 이상규 ,전게서 , 사삼이면.
주13) 웅천일낭, 전게서, 구 면
(다) 처분의 집항정지
_ 이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삭세이며 대법원판결주14) 도 같은 태도를 취하여 집항저지는 공권역의 발동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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