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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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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한 판결이므로 상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판결 확정 후 -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이 유효한가, 아니면 재심사유가 되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1) 판결의 유효 여부
우리나라의 통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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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한 유형인 예방적 금지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⑶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행정감독기능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 ② 사후적 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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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 41조)
5. 심리절차의 원칙 : 직권심리주의와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이 적용된다.
6. 판결 : 당사자 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 30조 제 1항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하는 구정을 두고있다.(행정소송법 제 44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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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본질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1. 행정소송법의 법원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생과 문제점
3.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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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제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두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원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나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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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에 확정 전에는 상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판결의 집행 후에는 일정한 경우(판결의 편취 등)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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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예컨대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⑥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상의 이의를 하지 않으면 역시 법정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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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에 관한 판례를 상관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대법원판례의 명맥은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주안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할 것이다.
_ 참고로 일본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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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리킨다.
1. 가사소송사건
가류 : 주로 무효사건 (친생자부존재재판등 )
나류 : 주로 취소사건, 재판상 이혼사건, 부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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