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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공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예시)
(예: 1994. 1. 1 입사하여 2002. 4. 2 퇴직하는 경우)
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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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근로기준법-퇴직금
1.퇴직금지급요건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2.퇴직금산정
의의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의
4.퇴직보험제
5.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6.퇴직연금제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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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제가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요구는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선례로서의 분쟁예견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기업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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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4.중간정산의 효과
(1)계속근로연수 기산의 문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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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진 경우 새로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인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이외의 승진/승급 및 연차유급휴가등의 산정시에는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합산된다.
4.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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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액
4.2. 지급개시연령
4.3. 유족연금
4.4. 연금산정기준
4.5. 인플레이션 반영
4.6. 기준소득 상한
4.7. 총평
5. 대안(결론을 대신하여)
5.1. 재정방식의 변화
5.2. 다층구조
5.3. 자금운용
5.4. 절차적 합리성 제고
5.5. 제도 간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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