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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상실시권은 심결확정 후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이전
원통상실시권은 그 특허권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가능하나 183조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가능하며 상속 기타 일반승계 경우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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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당한 기술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일 것
III. 절 차
1. 당사자
2. 청 구
3. 심리-심결과 심판비용
4. 불 복
IV. 허여심결의 효과
1. 통상실시권의 발생
2.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과 소멸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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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실시권허여자가 되지 않는다.
****** 이로써 강제실시권이 법정통상실시권으로 바뀌어 유지되게 된다. I. 의의
II. 인정 요건
1. 무효 등이 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될 것
2. 제3자가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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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입히는 것 아니다. 재심
의의 및 취지
재심사유
재심청구기간
절차
심리 및 심결
통상실시권허여 심판의용
의의 취지
발생요건
원 통상실시권과의 차이점
소결
일반적효과
재심의해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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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4조와 실용신안법 제26조에 의하면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명시되어있고, 특허법 제 183조와 실용신안법 제 33조에는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이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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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침해로 보는 행위도 해당한다(§181②ii,iii).
3. 法定通常實施權 發生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후용권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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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의의
Ⅴ. 특허심판의 특성
Ⅵ. 특허심판의 종류 및 내용
1. 사정계 심판
1)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2) 정정심판
2. 당사자계 심판
1) 특허의 무효심판
2) 정정의 무효심판
3) 권리범위 확인심판
4)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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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법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침해예방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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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발생저지, 한편 발명A의 등록저지위한 조치취할수 있다.
이용관계 따른 조치 - A대한 권리자는 을이 되고 갑이 A+a대해서만 특허받게 된 경우 을이 갑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해 통상실시권 설정해 준 경우라면 cross-license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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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가 인정될 것
4. ‘국내에서’ 실시 등일 것
III. 효과
1. 법정통상실시권 인정
2. 통상실시권 인정 범위
IV. 선사용권의 성격 및 동태
V. 결
[참고 1] 기타 해석상 문제
[참고 2] 각종 법정통상실시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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