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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김남훈(지음) 아름다운 사람들(출판사) <2004년판> [ 목 차 ]
Ⅰ. 서론 ------------------------------------------- 1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정의 --------------------------------- 1
① 파견근로자
② 계약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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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 제정취지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
(4) 입증책임의 전환
(5) 시정방식의 다양화
(6)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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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아직 한계는 많다. 외국에 비해 비정규직의 구분이 모호하고, 시간제 대신 기간 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많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유연하지 못하다. 그 한 예로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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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 업종별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교섭 지원
9.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 사업 지원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재규정-비임금 비정규직(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성 문제
12. 기업의 유연성에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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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Ⅴ. 비정규직 활용의 이유와 배경
1. 비정규직 활용의 원리
2. 비정규직 확산의 배경
Ⅵ.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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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시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했을 때, 소수 몇 %의 소득은 터무니없이 증가하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절대소득이 감소하여 부의 편재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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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도급,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상습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3.5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 사업을 근로자 공급 사업에 포함
시행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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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노동절감에 따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다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장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활성화된다면 고용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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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전반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2.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
비정규직법의 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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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가 제한적 범위에서의 노동시장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대상범위와 파견기간을 적정하게 규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93년법안의 파견대상업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또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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